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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6.13) 손님 (61.♡.93.106) 손님 (37.♡.223.118) 손님 (47.♡.110.52) 손님 (44.♡.204.255) 손님 (18.♡.102.186) 손님 (18.♡.112.101) 손님 (23.♡.204.95) 손님 (34.♡.170.13) 손님 (184.♡.195.18) 손님 (44.♡.177.142) 손님 (100.♡.164.178) 손님 (54.♡.158.162) 손님 (44.♡.134.53) 손님 (54.♡.56.1) 손님 (18.♡.12.157) 손님 (54.♡.98.148) 손님 (34.♡.118.144) 손님 (35.♡.238.50) 손님 (34.♡.125.239) 손님 (34.♡.212.24) 손님 (34.♡.87.80) 손님 (47.♡.45.35) 손님 (34.♡.243.131) 손님 (3.♡.174.110) 손님 (52.♡.142.199) 손님 (44.♡.235.20) 손님 (44.♡.116.149) 손님 (54.♡.126.86) 손님 (3.♡.215.150) 손님 (3.♡.170.186) 손님 (3.♡.9.97) 손님 (52.♡.93.170) 손님 (98.♡.177.42) 손님 (100.♡.149.244) 손님 (52.♡.77.169) 손님 (44.♡.102.198) 손님 (44.♡.145.46) 손님 (44.♡.89.189) 손님 (52.♡.148.203) 손님 (54.♡.199.17) 손님 (18.♡.137.234) 손님 (3.♡.146.193) 손님 (184.♡.68.20) 손님 (3.♡.164.203) 손님 (54.♡.182.90) 손님 (34.♡.60.66) 손님 (3.♡.156.96) 손님 (54.♡.172.96) 손님 (54.♡.155.69) 손님 (52.♡.76.156) 손님 (54.♡.185.200) 손님 (47.♡.4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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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07.3.27>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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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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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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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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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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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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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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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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