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사건]-변호인 선임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사건 선임 시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가
사건 선임시 사건을 직접 담당할 변호사와 상의해야 정확한 사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쟁점 파악을 파악하고 사건예견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보통 10년 정도의 법학공부를 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상담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진료비를 지급하듯이 상담비용을 내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직접 변호하는가
일부 법률사무소의 경우
① A 변호사를 보고 왔으나, 실제 소송 진행은 B변호사가 하는 경우, 또는
②담당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사건의 경우 2-3인의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1인 변호사가 진행해야만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모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야만 충실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담당변호사에게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지, 사건 종료시까지 진행하여 줄 수 있는지, 중간에 변호사 변경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건 선임 후 담당 변호사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가
사건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와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와 소통은 최고의 변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변호사가 너무 바쁜 것은 아닌 가
변호사 업무는 각 소송 건마다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하며 그렇다보니 1인의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수가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건에 소홀 할 수 있으니 담당변호사 너무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바쁜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담당변호사가 사건 진행 과정을 직접 알려주는가
사건은 위임하였으나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사건진행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재판 전 후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여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건결과에 대하여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 하지 않는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처음 상담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상담시 전체사건의 일부만을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상담만으로 좋은 결과를 확신하며 과장하는 경우는 사건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 판검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며 너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가
제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실무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 일선 판사들은 정직하고 청렴합니다. 2012. 법조계는 실무상 전관예우도 없으며, 판검사와 친분이 있다고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는 증거를 통한 입증, 꼼꼼하고 충실한 변론의 기술, 담당변호사의 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사건 선임 시 판검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는 경우 사건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 담당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소송업무는 담당변호사의 전문성과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generalist) 형사사건분야에 전문성은 결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판례도 미묘하게 변경됩니다.
담당변호사가
①밤을 새워 일을 할 수 있고, 사건 현장을 방문할 정도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②지속적으로 해당분야를 연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