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7.3.27>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외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