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무술 훈련 중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등록 성공사례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척추 사이의)판이 노화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원심성의 균열(circumferential fissure)과 방사성 파열(radial tear)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추간판 중앙의 수핵은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방사성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유발하게 됩니다.
군 복무 중 여러 활동 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가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소개할 사건은 부대행사와 관련하여 특공무술의 시범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36세로서 제대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낙법 시범 중 매트 위로 착지하며 상이를 입은 내용으로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많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경위진술서가 작성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사건의 경우 2012년 12월 3일에 보훈처에 서류제출되어 5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대행사, 진지보수 작업 등의 경우
작년 신법 개정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하는 것이 보훈처의 태도이며
이에 대한 불복의 여지도 법리적으로는 검토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명확한 판결례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병적관련 기록과 군 의무기록, 인우보증서를 통해
상이를 입을 당시의 사고를 입증함과 동시에
건강보험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제대 후 상당 악화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제대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과 주장이 없이는 제대 후의 발병이라 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군 복무 중 많은 수의 병사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당연히 이에 적합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비해당판정을 받아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훈처 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그 불복에 금전적, 시간적 소요가 상당하므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