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1년 3개월경 폐결핵 발현된 사병’ 공상 해당 의결된 사례
입대 1년 3개월경 폐결핵이 발병된 사례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입니다.
외상성 질환이 아닌 폐결핵 등은 공상인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경우이나
분명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요지 >
사병으로 입대 1년 3개월경 기침이 심하고, 각혈 및 흉부 통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후 악화되어 11개월 후 흉부 X-ray 촬영한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군 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 전역, 엄격한 규율 하에서 폐쇄적인 병영 생활을 하는 의무병이었고, 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인정, 공상 해당 의결
□ 부상(질병) 경위
○ 입대 1년 3개월경 약간의 각혈이 있었고, 계속하여 기침과 흉부통증이 심해졌으나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11개월 경과하여 증상이 더욱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흉부 X-ray 촬영 결과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진단되어 군 병원에서 안정가료 중 의병전역 함
□ 보훈심사 의결
○ 신청인은 엄격한 규율 하에서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병이었고,
○ 군 입대 1년 3개월 경 ‘폐결핵’의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에 대하여 공상 해당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