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청구하는 경우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본인은 위임없이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가가 보훈적 혜택을 주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 05. 29. 가족관계등록과-199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