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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이 등본 등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여부
    [국가유공자] |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4-12-02 | 조회: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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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청구하는 경우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본인은 위임없이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가가 보훈적 혜택을 주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 05. 29. 가족관계등록과-1994 질의회답)

    (출처 : 국가유공자 본인이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제4항제4호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2012.05.2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5-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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