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개정 2013.6.28.>

제68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③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9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1.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②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燒失)·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재해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절 급여의 제한

제70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금품·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7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전문개정 2013.6.28.]

제72조 삭제 <2000.12.30.>

제73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5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 삭제 <2013.6.28.>

제4장 기금과 비용부담 <개정 2007.7.24.>

제75조의2 삭제 <2008.10.20.>

제75조의3(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3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교육·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5(군인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법 제3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6(군인연금기금운용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 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로 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공사채의 매입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7(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기금의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8(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6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6조의2 삭제 <2013.6.28.>

제76조의3(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0.]

제77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6.28.]

제78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매 분기에 낼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까지 기금에 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75조의3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금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9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기(期)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0조 삭제 <2000.12.30.>

제81조 삭제 <2007.7.24.>

제82조(회계관계직원) ① 국방부장관(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의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3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법 제40조의2에 따른 급여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14조에 따른 급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29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이나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또는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장 보칙 <개정 2013.6.28.>

제84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상이연금·공무상요양비 또는 유족연금(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85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6조(서식의 제정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 및 이 영 제23조와 법 제30조의7 및 이 영 제62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금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24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사무

9.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0. 제38조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1. 제46조, 제53조,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른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12.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및 기간연장 승인에 관한 사무

14.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