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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6의2 -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손해배상] | 작성자 : 보훈지킴이 | 작성일 : 14-06-23 | 조회: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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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2] <개정 2000.12.30>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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