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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53명 (M:0 / G: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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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7.3.27>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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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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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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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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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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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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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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