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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령;국가유공자법령;국가유공자법령
[별표 11]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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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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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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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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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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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제1항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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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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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4호 |
300만원 |
국가유공자법령;국가유공자법령;국가유공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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