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3)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6. 체간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6101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5급 6104

ㆍ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6급 1항 6106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6급 2항 6108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7급 6109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쇄골ㆍ흉골ㆍ늑골ㆍ 견갑골ㆍ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6203

ㆍ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8)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3급 7109

ㆍ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ㆍ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ㆍ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1항 7101

1급 2항 7103

1급 3항 7105

5급 7112

ㆍ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ㆍ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6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7111

ㆍ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이 완전 강직 된 사람

ㆍ팔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ㆍ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사람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3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4

6급 1항 7119

ㆍ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6급 1항 7117

ㆍ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ㆍ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ㆍ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6급 2항 7120

ㆍ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8

6급 2항 7123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7121

7급 7124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201

ㆍ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7204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6급 1항 7116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4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ㆍ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한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7307

ㆍ한손의 다섯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7306

7급 7312

7급 7313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