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흉터의 장애

가. 흉터장애의 측정

1) 흉터는 첨단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외모는 두부, 안면부(이마, 눈, 코, 귀, 입 포함), 경부를 말한다.

4)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5)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반흔ㆍ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ㆍ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급 3102

ㆍ얼굴 5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ㆍ얼굴 3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ㆍ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급 3103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7급 3106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ㆍ귀 뒤ㆍ하악ㆍ액와부ㆍ음낭에 있는 사람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6급 2항 3107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8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최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1항 4101

1급 1항 4201

ㆍ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8

2급 4203

ㆍ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환각망상ㆍ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ㆍ월 5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10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급 4110

3급 4204

ㆍ월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4급 4205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5급 4112

5급 4206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ㆍ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항

4113

6급 1항

4207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2항

4114

6급2항

4208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ㆍ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ㆍ중증의 간질발작과 경증의 간질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내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ㆍ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비고

1. 중증의 간질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간질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급 1항(4101)을 인정한다.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급(4108)을 인정한다.

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라)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마)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사)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2)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3)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4) 동통 등 감각이상

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나)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5)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6)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 증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7)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4115)을 인정한다.

8) 파편 또는 총탄 등 전ㆍ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