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제44조(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 연한(연한)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은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6조
삭제 <1982.5.29>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2조(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2.1.31]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1절 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제53조(휴직ㆍ복직권자)
장교의 휴직과 휴직되었던 장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관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3조의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법 제48조제3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제56조
삭제 <2012.1.31>
제57조(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9조의2(재심)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절 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전직지원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6.17>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11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5는 제60조의12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6은 제60조의13으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7은 제60조의14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15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9(국방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방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방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방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9는 제60조의16으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10(청문)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9제1항에 따라 국방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신설 1995.6.17>
제60조의11(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③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4에서 이동 <2013.6.17>]
제60조의12(고충 심사의 청구)
①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ㆍ군번 및 성명
3. 고충 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5에서 이동 <2013.6.17>]
제60조의13(고충 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31>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31>
③ 삭제 <1998.2.19>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본조신설 1995.6.17]
[제60조의6에서 이동 <2013.6.17>]
제60조의14(고충 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7에서 이동 <2013.6.17>]
제60조의15(고충 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8에서 이동 <2013.6.17>]
제60조의16(재심 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9에서 이동 <2013.6.17>]
제5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신설 2013.6.17>
제60조의17(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배치기준)
법 제5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60조의18(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51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5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이란 별표 6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병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60조의19(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하 "병영상담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병영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영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6.17]
제60조의20(기간제근로자인 병영상담관의 채용기간)
국방부장관은 법 제51조의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병영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제60조의21(병영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병영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병영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병영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병영상담관 인력 수급(수급), 병영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6.17]
제60조의22(병영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병영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병영상담관에 대하여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제8장 보칙 <2012.1.31>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99조에서 이동 <2012.1.31>]
제6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4.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8호, 시행 2014.03.22]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