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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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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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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조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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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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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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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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