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71조(보고절차 등)
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 발생 일시
3. 발생 경위
4. 탐색 실시 여부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72조(휴직)
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74조(포로의 처리)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5.1]
제10장 휴직 <개정 2012.5.1>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관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
제79조(진술권)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심문)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80조(보고 및 통지)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
제82조(보정명령 등)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①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기정비사: 1급, 2급 및 3급
2. 심해잠수사: 1급, 2급 및 3급
3. 항공장구관리사: 1급, 2급 및 3급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자격검정의 국방자격 종목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자격검정에서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이하 이 조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9(국방자격증)
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6.26]
제12장 고충 처리 <개정 2012.5.1>
제84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51조의3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60조의13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전문개정 2012.5.1]
제85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60조의12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② 영 제60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③ 영 제60조의15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전문개정 2012.5.1]
제86조(준용규정)
고충 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3장 보칙 <신설 2012.12.3>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①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
(출처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7.19 [국방부령 제802호, 시행 2013.07.19]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