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02149
재결일자 1997. 2. 28.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
강릉보훈지청
【재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복무중의 사고로 인하여 척추, 무릎,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의병전역하게 된 질병인 경골골절연화증은 입대 전 발병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강직성척추염, 신경마비증세 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막사신축을 위한 자재를 싣고 산길을 오르던 부대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62. 9. 30. 의병전역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좌대퇴간부를 절단하고 현재 강직성 척추염과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의병전역하게 된 질병은 경골골절연화증으로서 청구인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6. 1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몸으로 1958. 5. 8.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한 후 육군 제○○사단 제○○대대 제10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부대트럭에 막사신축을 위한 자재를 싣고 산길을 오르던 중 트럭의 시동이 꺼지고 차가 뒤로 밀리면서 언덕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척추, 무릎, 골반에 부상을 입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들것에 실려 ○○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중 1962. 9. 30. 의병전역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 강직성 척추염과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악화되었다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군복무중 입원가료한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한 경골골절연화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강직성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요건 심의결과 통보(관리 35107-644), 전공상심의의결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5. 8. 입대하여 1960. 3. 4. 원상병명인 경골골절연화증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2. 9. 30. 의병전역한 사실, 위 원상병명 경골골절연화증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 위 경골골절연화증과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세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군복무중 입게 된 척추, 무릎 및 골반의 부상으로 현상병명인 강직성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을 앓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우보증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복무중의 사고로 인하여 척추, 무릎,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의병전역하게 된 질병인 경골골절연화증은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강직성척추염, 신경마비증세 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