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가보훈처장 08-15478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7. 2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2. 21. □군에 입대하여 1956. 2. 23. ♤♤병원에서 사망한 순직군경인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8.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이후인 1956. 8. 29.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 전□□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혼인 외의 자로서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7.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과 청구인의 모 전□□은 결혼하여 ◇◇북도 ◇◇군 △△면 ▽▽리 ？？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바, 당시 혼인신고를 부탁받았던 마을 동장이 이를 잊고 혼인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956. 8. 29.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같은 날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에서도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상에도 고인이 청구인의 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바, 혼인신고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혼인 외의 자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 판결문, 호적등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12. 21.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1956. 2. 23. 간장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7. 9.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사단)”으로, 사망연월일은 “1956. 2. 23.”로, 사망장소는 “▣▣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순직”으로, 유족은 “배○○”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6. 2. 23. 간장파열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이 입대 1년 2개월여 만에 “파열간장 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안내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사유

고인이 1956. 2. 23. 순직하였고, 그 후 1956. 8. 29. 배우자 전□□과의 혼인신고, 자 배○○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 외 자는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 - 대법원 판례 1967. 2. 21. 선고 66다2048〕 - 부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바. □군참모총장이 2007. 9. 4. 작성한 고인의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본적이 “◇◇ ◇◇ △△ ▽▽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부 “배○○”, 모 “전□□”, 전호적 “◇◇군 △△면 ▽▽리 ？？번지 호주 배？？”로, 출생장소 “◇◇군 △△면 ▽▽리 ？？”로, 출생일 “1956. 8. 20.”, 출생신고일 “1956. 8. 29.”로 되어 있다.

사.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에 관하여, 단기4289년(1956년) 8월 29일 전□□과 혼인신고를 하고, 단기 4289년 2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배우자 전□□에 관하여, 단기 4289년 8월 29일 혼인신고를 하고, 단기 4289년 2월 23일 부(夫) 배○○의 변사로 혼인해소되었으며, 서기 1973. 10. 19. 재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9. 선고 2007드단**판결(원고 배？？, 피고 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의 소의 취지는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배○○가 전□□과 혼인을 하여 그 혼인신고를 마을동장에게 부탁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중, 1956. 8. 20. 그 슬하에 피고가 출생하자 그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비로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1956. 8. 29. 망 배○○와 전□□의 혼인신고와 피고의 출생신고를 같은 날 하게 되었는데, 국가보훈원에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와 피고의 출생신고일이 동일함이 비정상적이므로, 피고를 망 배○○의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와 망 배○○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가족관계공부상 이미 망 배○○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행정청이 피고와 망 배○○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그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