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01930

재결일자     1996. 11. 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법(법률 제411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에 근거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생모 김희순이 사망 전까지 위 안병식을 양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안병식이 순직한 3년 후에 혼인 신고된 청구인이 위 안병식을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대리인 및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모가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순직한 전처 소생인 안병식을 양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4년(사실혼관계일인 1963. 5. 20.부터 위 안병식의 군입대일인 1966. 8. 30.까지 양육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3년 3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5. 20.부터 대리인 안○○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1970. 9. 2.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군복무중 순직한 청구외 안●●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하여 1996. 5.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순직한 안●●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7. 1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인 안○○과 1963. 5. 20. 동거에 들어가 1970. 9.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67. 7. 18. 군복무중 순직한 전처 소생인 안●●을 약 4년 2월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였으므로 위 안○○이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당연히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안●●의 사망 전에는 계모자관계에 있었고 안●●의 사망후 대리인인 안○○과 혼인신고된 자로서, 1990. 1. 13. 개정민법 이전에는 계모자와 적모자관계를 모두 법정모자관계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계모자 및 적모자관계를 폐지하고, 부칙 제4조에서도 1991. 1. 1.부터 종전의 계모자와 적모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안●●과 홍○○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61210-1305), 청구인이 제출한 안○○의 호적등본, 위 안●●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안●●의 생모인 김◇◇은 1941. 4. 15. 안○○과 혼인하여 1945. 10. 20. 위 안●●, 1947. 1. 15. 안◇◇, 1957. 10. 13. 안△△을 각각 낳아 기르다가 1963. 2. 26. 사망한 사실, 위 안●●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생활기록부에 부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란은 공란인 사실, 대리인 안○○과 인우보증인인 홍△△ 등은 청구인이 약 4년간(사실혼관계일인 1963. 5. 20.부터 위 안●●이 순직한 날인 1967. 7. 18.까지) 위 안●●을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청구인과 대리인간의 혼인신고는 1970. 9. 24.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법(법률 제411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에 근거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모 김◇◇이 사망전까지 위 안●●을 양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안●●이 순직한 3년후에 혼인신고된 청구인이 위 안●●을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대리인 및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모가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순직한 전처 소생인 안●●을 양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4년(사실혼관계일인 1963. 5. 20.부터 위 안●●의 군입대일인 1966. 8. 30.까지 양육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3년 3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