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사건번호   2010-21145

재결일자    2011.3.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3. 11.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0. 6.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갑자기 얼룩말이 돌발적으로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물번식학 자료에 따르면, 말의 번식계절이 4월부터 7월로 나와 있으며,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시기가 2003. 3. 31.로 번식계절에 가까워 흥분빈도가 높아 갑자기 접근하여 무는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를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6.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상이 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재결의 의미]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1. 1. ○○광역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12. 29. 사육원으로 전직하였고, ○○ ○○공원에서 사육사로 근무하던 2003. 3. 31. 동물사 청소 및 사료급여를 하던 중 얼룩말에 손을 물려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3근위수지 기저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손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3년 제68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된 후 2003. 12. 1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종합상이등급 7급 401호, 7급 804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된 자로서, 2010년 1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0년 제13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공상공무원’이라 한다)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0. 6.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물사에서 사료를 주던 중 얼룩말에 물려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며 사고를 당한 2003. 3. 31.은 초식동물에 나타나는 번식계절로 흥분빈도가 무척 높아 갑자기 접근하여 무는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를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결정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객관성·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것인 점, 동물사 청소 및 사료급여업무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사고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지원공상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상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미흡하다 할 수 없을 것인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9조, 제73조의2, 제76조, 제8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상병경위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1. ○○광역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역시 ○○공원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3. 3. 31.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광역시 ○○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이○○이 2003. 3. 31.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사고당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인은 1995. 11. 1. 최초 임용 후 2001. 12. 29. 사육원으로 전직하였으며, ○○○○공원에서 사육담당 사육업무를 맡아 재직해 오던 자로서 2003. 3. 31.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슴사 동물사에서 동물사 청소 및 사료급여를 하던 중 10:30경 갑자기 얼룩말이 돌발적으로 달려들어 왼손 손목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 되었음

목격자(○○7급 최○○)에 따르면 2003. 3. 31. 10:30경 얼룩말 사육장에서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려 얼룩말 사육장으로 갔을 때 얼룩말이 청구인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끌고 다니고 있어 격리봉을 이용 얼룩말과 사육원을 격리시킨 후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3. 8. 7.자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상병일시는 ‘2003. 3. 31. 10:30’으로, 결정구분은 ‘가결’로, 승인상병명은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3근위수지 기저부 골절’로, 요양기간은 ‘2003. 3. 31. ~ 2003. 9. 3.(157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3. 9.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3. 3. 31. 10:30’로, 상이장소는 ‘○○공원 얼룩말 동물사’로, 원상병명은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3근위수지 기저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2003. 4. 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2.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3. 좌측 제3근위수지 기저부 골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3. 31. 수상후 본원을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03. 4. 4. 상병명 1에 대하여 도수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상병명 2에 대하여는 보존적 요법 시행 중으로 향후 미 발견증 및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4. 청구인은 ○○시 ○○공원 관리사무소 사육사로서 동물사에서 사료를 주던 중 얼룩말에 물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병원에서 2003.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2003년 3월 상이처 발병, 운동장애 보임, 기능장애, 근위축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와 7급 804호로 판정하였다.

사. 감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자 의견란에 ‘안전관리 소홀’로, 부당유형에 ‘자기과실 안전사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6. 1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3년 제68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3근위수지 기저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손상’에 대해 공상에 해당된다고 의결되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동물에게 사료를 줄 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투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해도 공상공무원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하여 재심의 회부되었고, 상병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상, 2003. 3. 31.(월) 사슴사 동물사에서 청소 및 사료급여를 하던 중 10:30경 갑자기 얼룩말이 달려들어 왼손 손목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이 격리봉을 이용하여 얼룩말과 사육원을 격리시킨 후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는 기록 및 의무기록지(○○○ ○○병원) 상 2003. 3. 31. 10:30경 ○○공원에서 사료를 주다 말에 물려 2003. 3. 31.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동물사 청소 및 사료를 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그렇지 않아 동물에게 물린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6.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동물번식학(○○○저,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암말의 번식계절은 4월부터 7월로 나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및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해도 공상공무원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회부하였고, 2003. 3. 31.자 상병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3. 11.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0. 6.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갑자기 얼룩말이 돌발적으로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물번식학 자료에 따르면, 말의 번식계절이 4월부터 7월로 나와 있으며,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시기가 2003. 3. 31.로 번식계절에 가까워 흥분빈도가 높아 갑자기 접근하여 무는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를 예측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