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사건번호 2011-00866
재결일자 2011.4.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입법목적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2. 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에 참전하여, 전투 중 1951. 5. 9.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1962. 11. 1.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아오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되어 권리가 소멸되자, 청구인은 2010. 11. 25.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0. 12. 2.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 후 약 9년 이상이 지난 1960. 11. 30. 출생하여 청구인을 혼인 외의 자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출생 전 고인이 군에 입대를 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당시 전쟁상황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인이 사망한 후 1960. 11. 30. 출생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호적에도 고인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기록카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에 참전하여, 전투 중 1951. 5. 9.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고인의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아오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제적 되었으며, 2010. 11. 25.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 후 약 9년 이상이 지난 1960. 11. 30. 출생하여 청구인을 혼인 외의 자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한 2010. 12. 20.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오○○’으로, 모친은 ‘정○○’로, 출생장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로, 출생일은 ‘1949. 12. 10.’로, 신고일은 ‘1960.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발행한 2010. 11. 25.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오○○’으로, 모친은 ‘정○○’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유족기록카드에 의하면, 전사자는 ‘오○○’으로, 유족상황은 ‘장녀 오○○’로, 연금수급자는 ‘장녀’로, 보충란에는 ‘전사자의 자 오○○ 1969. 12. 10. 성년도달로 수급권 소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62. 4. 10.자 군경유족연금카드에 의하면, 전사자는 ‘오○○’으로, 수급권자는 ‘장녀 오○○’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 후 약 9년 이상이 지난 1960. 11. 30. 출생하여 청구인을 혼인 외의 자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고인이 전사한 1951. 5. 9. 이후 약 9년 이상이 경과한 1960. 11. 30. 출생하였다고 신고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적등본상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점, 군경유족연금카드 상 청구인이 고인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유족기록카드 상 청구인이 수급권자로서 보상금을 받아오다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제적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상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6·25전쟁의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