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1-06273

재결일자   2011.5.31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2차 회식의 경우 ○○면장과 부면장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1차 회식 참석인원 중 5명이 2차 회식(노래방)에 불참하는 등 1차 회식 후 2차 회식에 가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 않았고, 노래방 회식에의 참석이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2-11 소정의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1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결의 의미]

노래방 회식에의 참석이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2차 회식은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긴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재결로, 회식 중 사망한 경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란 한다)의 모(母)로서, 고인이 지방토목 9급 공무원으로 2005. 1. 31.부터 2007. 1. 31.까지 ○○○도 ○○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7. 1. 31.자 인사발령에 의거 ○○군 ○○○사업소에 배속되어 2007. 2. 5. ○○면장 등이 참석하는 송별회식에 참가하였는데,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상문을 통하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부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추정)’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0. 11.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1. 1. 1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인을 위한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나기 전 바람을 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의 공무원 대부분이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회식비용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되어 있는 ○○회의 회비에서 충당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이 인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제14호, 제5조,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도 ○○군 소속 지방토목 9급 공무원으로 2005. 1. 31.부터 2007. 1. 31.까지 ○○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31.자 전보명령에 따라 2007. 2. 1.부터 ○○군 ○○○사업소에 근무하였고, 2007. 2. 5. 고인을 위해 송별회식이 열렸는데, 1차 회식의 경우 ○○면장 ○○○, 부면장 ○○○ 등 21명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의 경우 ○○○, ○○○ 등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되어 있는 ○○회의 회비에서 충당되었다.

나. ○○군수가 2007년 3월경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따르면, 고인은 2차 회식 장소인 ○○읍에 있는 ○○노래방에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하여 노래방 비상문을 통하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비상계단에서 3미터 아래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 3. 13.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이 노래방 회식에의 참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5. 16.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구합29895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8. 7. 10.선고 2008누3038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8. 11. 27. (2008두13231 판결)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2008. 7. 10.선고 2008누3038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그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2009. 6. 1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2008누36205 판결)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2010. 11.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최초임용년월일은 ‘2005. 1. 31.’로, 사망년월일은 ‘2007. 2. 6.’로, 사망장소는 ‘○○○○읍 소재 ○○노래방 옆 옥상 약 3m 아래’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경추부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3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경추부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추정)’에 대해 유족보상금지급이 ‘가결’된 기록은 확인되나, 2차 회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2-11 소정의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2002구합7441)를 감안할 때 일과 종료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주취상태로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용자인 국가가 피용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노령·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종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제도와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은 물론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송별회식에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그 회식비용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되어 있는 ○○회의 회비에서 충당되었는바, 위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고인이 1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거나 음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경우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2차 회식의 경우 ○○면장과 부면장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1차 회식 참석인원 중 5명이 2차 회식(노래방)에 불참하는 등 1차 회식 후 2차 회식에 가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 않았고, 노래방 회식에의 참석이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2-11 소정의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