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사건번호   2010-22145

재결일자   2011.4.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1]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임

[2]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 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 2차 상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을 감안,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의 취지가 목격자 진술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상병경위를 신청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유 중 ‘이 사건 상이의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의 신빙성 부족’ 및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차 상병은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사유들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유들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0. 6.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사건의 쟁점]

피청구인이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의 의미]

피청구인은 당초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답변서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1.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군수사령부 정비처 소속으로 근무중 1998. 3. 11. 전투체육시간에 동료선수와 서로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져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2004. 5. 25. 캐비넷을 이동하다 허리부상을 당하여(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 2004.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9. 29.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2005. 12. 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공상공무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심의가 의뢰되었는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확인에 의거하여 상병경위를 신청하였고 2차 상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0.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상이는 1998. 3. 11.(수)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에 1998. 3. 18(수)에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한 것은 부산지방보훈청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상이일자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1998. 3. 18.(수)로 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상이일자에 대한 착오 기재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1) 청구인이 2010. 7. 6.자 "공상공무원 의료지원 및 보철용차량 지원정지 안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인지, 2010. 6. 29.자 "공상공무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인지, 또는 위 2010. 6. 29.자 "공상공무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에 대한 단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다.

2) 만일 2010. 7. 6.자 "공상공무원 의료지원 및 보철용차량 지원정지안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2010. 6. 29.자 "공상공무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에 대한 단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상이확인신청서와 인우보증서상 상이일자(1998. 3. 18.), 상병경위서상 상이일자(1998. 3. 11.), 이○○정형외과의 의무기록지 제출불가 사유서상 상이일자(1998. 3. 12.), 허○○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상 초진일자(2000년 12월경)가 모두 달라 청구인의 상이일자 및 상이경위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는 공무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차 상병은 공무요양 불승인되었다.

3) 이○○정형외과의 입·통원확인서, 근무상황카드, 허○○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상을 입은 부위에 인대의 손상 등 외상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적어도 외상을 입었을 무렵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 추간판탈출증 질환의 특성상 공무수행이 아니었더라도 청구인이 일상 사회생활 중에서 충분히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흠결을 찾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2항, 제6조, 제9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의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각 심의의결서, 상병경위서, 목격자진술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무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1.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1995. 3. 25.부터 1998. 5. 27.까지 군수사령부 정비2과에서 근무하였고, 1998. 3. 23.부터 1998. 3. 31.까지 병가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5. 31.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전공사상·포상일란에 ‘1998. 3. 1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5. 31. 작성한 상이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상이년월일은 ‘1998. 3. 18’, 상이원인은 ‘전투체육 중 넘어져 부상’, 상이부위는 ‘허리’, 치료병원은 ‘이○○정형외과, 허○○정형외과’, 최초진단년월일은 ‘1998. 3. 23.’,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에는 ‘상기 본인은 1998. 3. 18.(수) 14:00 - 17:00 육군군수사령부(황령관 앞) 연병장에서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 일과표에 따라 전투체육(족구시합) 중 시합중인 동료와 부딪혀서 넘어진 이후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1998. 3. 23. - 1998. 3. 31.까지 이○○정형외과에서 1차 입원치료 이후 2004년 5월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하고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보훈청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2004. 6.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에 따르면, 상이일시는 ‘1998. 3. 18.’, 장소는 ‘근무지내 복무중’, 신청인 청구인 본인, 붙임서류 ‘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근무원자력표, 재직증명서, 인우보증서(2명)’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첨부된 각 인우보증서의 작성인은 장○○, 조○○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은 1998. 3. 18.(수) 14:00 - 17:00 전투체육 중 넘어져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이다.

마. 국가보훈처장이 2004. 7. 2.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다고 통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정형외과에서 2004. 7. 15. 발행한 입·통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란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통원란에 ‘최초 1998. 3. 14. 내원, 운동 중 넘어진 후 요통이 있다함(환자담). CT 촬영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으로 본원에서 1998. 3. 14.부터 1999. 8. 7.까지 입원 및 간헐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CT 촬영 관련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3. 14. 요추부(L-spine) CT 촬영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병원이 2004. 7. 3.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좌측)’,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상기병으로 2004. 6. 15. 본원에서 제4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자로서 수술 후 2개월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4. 7. 16. 작성된 상병경위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 1998. 3. 11.(수) 14:00 - 17:00간 육군 군수사령부 황령관 앞 연병장에서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 일과표에 따라 전투체육(족구) 중 동료선수와 서로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진 후 일어나려고 했으나 충격으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동료 팀원들의 부축하여 사무실에 도착 후 집으로 겨우 퇴근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직장에 전화상으로 보고하고 1998. 3. 12. - 1998. 3. 22. 11일간 집에서 찜질 및 한의원 등에서 찜 치료를 받았으며, 1998. 3. 14. 부산 ○○동 이○○정형외과에서 CT 촬영 후 2004. 3. 22.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음

위 상병이후 주요 입원치료 실태

- 1998. 3. 23. - 1998. 3. 31. 9일간 이○○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 2004. 6. 1. - 2004. 6. 10. 허○○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 2004. 6. 14. - 2004. 7. 10. 우○○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치료

2차 상병원인 : 2004. 5. 25. 캐비넷 위치 조정을 위해 이동 중 허리부상을 입었음

자. 장○○ 외 6인이 서명한 2004. 7. 16.자 목격자 진술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목격내용 : 청구인은 1998. 3. 11. 14:00 - 17:00 매주 수요일 오후 부대 전투체육시간에 정비처 직원들과 족구시합 중 17:00경 상대방의 공격볼을 받으려 뒷걸음질치다가 동료선수와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진 후 그 충격으로 인한 허리부위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동료팀원들의 부축하에 사무실에 도착 후 안정을 취한 뒤 집에까지 겨우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2) 목격자 인적사항

┌─────┬──┬────┬───┬─────────┐

│소속 │계급│군(순)번│성명 │직책 │

├─────┼──┼────┼───┼─────────┤

│육군 │5급 │710500 │장○○│대공무기정비계획관│

│군수사령부├──┼────┼───┼─────────┤

│정비처 │6급 │117231 │조○○│대공화기부품담당사│

│ ├──┼────┼───┼─────────┤

│ │6급 │112478 │손○○│장갑차부품담당사 │

│ ├──┼────┼───┼─────────┤

│ │6급 │111782 │한○○│전차부품담당사 │

│ ├──┼────┼───┼─────────┤

│ │6급 │112270 │김○○│전차부품담당사 │

│ ├──┼────┼───┼─────────┤

│ │7급 │122334 │정○○│장갑차부품담당사 │

│ ├──┼────┼───┼─────────┤

│ │7급 │125058 │신○○│전차부품담당원 │

└─────┴──┴────┴───┴─────────┘

차. 작성일자 미상의 근무상황카드에 기재된 청구인의 병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기간 또는 일시 │사용 │병원 │

│ ├───────┬───────┬──┤또는 용무 │ │

│ │부터 │까지 │일수│ │ │

├──┼───────┼───────┼──┼─────┼────────┤

│병가│1998. 3. 23. │1998. 3. 31. │9 │입원치료 │이○○정형외과 │

├──┼───────┼───────┼──┼─────┼────────┤

│" │1998. 8. 9. │1998. 8. 18. │12 │" │" │

├──┼───────┼───────┼──┼─────┼────────┤

│" │2002. 12. 3. │2002. 12. 7. │5 │통원치료 │" │

├──┼───────┼───────┼──┼─────┼────────┤

│" │2003. 8. 11. │2003. 8. 16. │6 │통원치료 │허○○정형외과 │

├──┼───────┼───────┼──┼─────┼────────┤

│" │2003. 10. 27. │2003. 10. 31. │5 │" │" │

├──┼───────┼───────┼──┼─────┼────────┤

│" │2004. 6. 1. │2003. 7. 3. │33 │수술/회복 │부산 우○○병원 │

├──┼───────┼───────┼──┼─────┼────────┤

│" │2004. 7. 5. │현재 │ │입원치료 │허○○정형외과 │

└──┴───────┴───────┴──┴─────┴────────┘

카. 청구인은 2차 상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6. 불승인 되었다.

타. 부산광역시 남구 ○○3동에 있는 세○한의원에서 2004. 12. 10. 발행한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염좌’, 발병일은 ‘1998. 3. 26.’,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1998. 3. 11. 오후 2시 수요일 전투체력의 날에 족구 중 요부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요부염좌로 물리치료 및 한약처방을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한의원의 진료부에 따르면, 병력 및 증상란에 ‘1998. 3. 11.(수) 전투체력의 날에 족구 중 요부염좌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3. 26, 1998. 3. 27. 요추부 염좌로 각각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부산지방보훈청은 2005. 8. 9. 청구인에게 이○○정형외과의 1998. 3. 12. 이후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 위 공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1동에 있는 이○○정형외과에서 2005. 8. 18. 작성한 의무기록지 제출 불가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3. 12. 운동 중 부상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지하 의무기록실이 침수되어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9. 청구인은 상병경위서상 군무원으로서 족구 경기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12. 1. 신체검사를 받고 7급 802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에 있는 허○○정형외과에서 2009. 4. 28. 발행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증상(chief complaints)은 ‘L4-5 요추간 협착증(L4-5 interspace narrowing), 요추 전만 소실(loss of lumbar lordosis)’, 초진일은 2002. 12. 5.이며 약 3년전 요통(low back pain)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 감사원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고 2차 상병은 요양 불승인되었으며, 인우보증서나 목격자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고, 허○○정형외과 진료기록부에는 2002. 12. 5. 초진, 약 3년전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이 발병일자가 상병경위서에는 ‘1998. 3. 11.’로, 상이확인신청서에는 ‘1998. 3. 18’로, 이○○정형외과가 작성한 의무기록지 제출 불가 사유서에는 ‘1998. 3. 12.’로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어 상이 발생 시점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0. 6. 14. 청구인에게 재심의 예정 안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수시로 통원, 입원치료를 하며 청구인에게 부여된 일에만 집중하느라 공무상요양 신청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음

2차 상병이 불승인된 이유: 2차 상병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 수술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병을 온 동료직원의 안내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었음

이에 부산지방보훈청과 상담결과 공상공무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오늘에 이른 것인데, 요양신청 불승인과 공상공무원 인정은 별개의 것임에도 감사원이 요양신청 불승인을 지적함은 옳지 않음

상이날짜가 다른 이유: 이 사건 상이를 입은 날짜는 상병경위서, 목격자 진술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1998. 3. 11.이 맞으며, 상이확인신청서에 1998. 3. 18.로 잘못 기재된 이유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위 서면을 작성 당시 관련 자료를 미소지한 상태에서 상이일자를 착오하였기 때문임

이○○정형외과 부상일자가 1998. 3. 12.로 기재된 이유: 부산보훈청에서 청구인에게 이○○정형외과의 ‘1998. 3. 12. 이후’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기에, 이○○정형외과의 의무기록지 제출 불가 사유서에 청구인의 상이일자를 1998. 3. 12.로 맞추어 기재한 것임

허○○정형외과 진료기록부상 초진일은 2002. 12. 5.이며 약 3년전 요통(low back pain)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이후 이○○정형외과에서 통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허○○정형외과에서 2002. 12. 5. 처음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위 일자가 초진일로 기재된 것임

머.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6. 17. 청구인은 군수사령부군무원(4급, 1983. 11. 1. 임용)으로 1998. 3. 11. 족구 중 동료 선수와 충돌, 허리통증, 2004. 5. 25. 서류캐비넷 이동 중 통증 심화되어 수술 시행기록에 의거 2005년 제71차 보훈심사회에서 ‘요추 제4-5추간판탈출증’ 공상공무원 해당(7급 802호)된 자로, 감사원 감사결과 공무요양 신청하지 않았거나(1차) 불승인(2차), 인우보증서나 목격자 확인서도 신빙성 없고, 상이일자가 자료마다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사 부의된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하였고, 2차 상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을 감안,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버.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제출된 장○○, 조○○ 작성의 각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장○○, 조○○은 과거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1998. 3. 18.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일자는 1998. 3. 11.이 맞으며, 이처럼 착오 기재한 이유는 1998. 3. 11.과 1998. 3. 18.이 같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 청구인이 2011. 3. 10.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관련 청구인의 취소의도 및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청구취지는 LPG 차량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취소청구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만일 2010. 7. 6.자 "공상공무원 의료지원 및 보철용차량 지원정비안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거나 2010. 6. 29.자 "공상공무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에 대한 단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3. 10. 이 사건 청구취지가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취소청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취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11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상이의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의 신빙성 부족’,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차 상병은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 ‘상이정도의 경미함’, ‘추간판탈출증이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 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 2차 상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을 감안,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의 취지가 목격자 진술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상병경위를 신청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유 중 ‘이 사건 상이의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의 신빙성 부족’ 및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차 상병은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사유들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유들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이의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의 신빙성 부족’ 및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차 상병은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을 제외한 위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 중 위 사유들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 2차 상병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을 감안,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 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 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한 점’의 의미가 이 사건 상이일자 및 상병경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병경위서에 이 사건 상이일자가 1998. 3.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한의원에서 2004. 12. 10. 발행한 소견서에 청구인의 상이일자가 1998. 3.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9. 위 상병경위서를 기초로 이 사건 상이가 1998. 3. 11. 족구경기 중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상이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점, 이 사건 행정심판 제기 후 제출된 장○○, 조○○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일자를 1998. 3. 11.로 정정하여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본다면 이 사건 상이일자는 1998. 3. 11.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이일자가 1998. 3. 11.로 기재된 목격자 진술 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상이확인신청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첨부된 인우보증서에 상이일자가 1998. 3. 18.로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옳다할 것이어서 위 상이일자(1998. 3. 11.) 및 목격자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이일로부터 수년 후에 목격자 진술 확인서에 의거한 상병경위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당해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차 상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상이확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도 2005. 9. 29. ‘신청인은 상병경위서상 군무원으로서 족구 경기 중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공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심의·의결을 한 점, 청구인은 2005. 12. 1. 이 사건 상이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802호로 판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2차 상병이 공무요양 불승인된 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상병이 공무요양 불승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6년 4개월이 경과하여 목격자 진술 확인에 의거 상병경위를 신청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