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01-08869
재결일자 2001.10.2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재결요지】
청구인은 1972. 4. 23. 임무수행 중 지뢰 폭발로 우족이 절단되어 제101후송병원 및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된 점,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공상적용대상구분을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 26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자생단체인 청구외 ○○동지회(회장 김○○)를 통하여 2000. 12. 8.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을 전상군경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임무수행중 지뢰폭발로 우족이 절단되어 제○○후송병원 등에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사회에 알려지게된 소위 북파공작원중의 1인으로서, 청구인이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적의 위치나 병력, 화력 등을 알아내는 수색근무 임무수행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색”이라는 개념의 혼동으로 인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비인정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부상경위에 대한 관련자료통보서, 병상일지, 전상구분변경요구민원처리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 26호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자생단체인 청구외 ○○동지회(회장 김○○)를 통하여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전상구분변경요구를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1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부대인 국군 제○○부대장이 2001. 6. 2.자
통보한 부상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4. 23. 임무수행중 지뢰폭발로 우족이 절단되어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경위서 및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972. 4. 23. 임무수행중 지뢰폭발로 우족이 절단되어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 후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공상대상구분변경(공상군경→전상군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2. 4. 23. 임무수행중 지뢰 폭발로 우족이 절단되어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공상적용대상구분을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