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전호   01-08754

재결일자   2001.10.2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전공상불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재결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8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왼쪽 팔에 총상, 허리에 타박상 및 양쪽 족부에 동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왼쪽 팔과 양 족부 등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 10. 왼쪽 팔에 총상, 허리에 타박상 및 양쪽 족부에 동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7.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폐침윤”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7. 10.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1.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7일 정도 훈련을 마치고 ○○사단에 배속된 후 야간에 ○○근처 △△ 지방으로 이동하던 중 영국군 전차와 청구인이 탑승한 트럭이 충돌하는 바람에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으나 이를 참고 계속 전투에 임하다가 미군간호병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후퇴하여 고향집에서 10일간 엉덩이와 동상을 치료한 후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으나 상처가 더욱 심해져 ○○사단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마산 제△△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침윤”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폐침윤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제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금도 동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노동력을 상실하여 처가 가족의 노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1. 1. 1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폐침윤, 좌 폐침윤증”으로, 현상병명은 “1) 양측 견관절 건염, 2) 좌측 족부 건염, 3) 좌측 수부 수지 운동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2. 3. 15. 제○○육군병원에 1952. 3. 21.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최종진단명은 “좌 폐침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전투에 참가하여 좌측 팔에 총상을, 양 족부에 동상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폐침윤”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측 견관절 건염, 2) 좌측 족부 건염, 3) 좌측 수부 수지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위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왼쪽 팔에 총상, 허리에 타박상 및 양쪽 족부에 동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왼쪽 팔과 양 족부 등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