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중앙행심2012-22474

재결일자    2013. 01. 2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5. 22. 전역한 자로서,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12. 5.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2012. 7. 16.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5. 22.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12. 5.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 신제영이 2008. 4. 1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lumbosacral radiculopathy, peripheral polyneuropathy’로, 진단일은 ‘2008. 4. 17.’로, 향후치료의견은 ‘내원 약 2년 전부터 발생한 양하지 저린감 및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음.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천추신경뿌리병증(L-S radiculopathy)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환자 병력상 월남전 참전력 있어 고엽제 후유증 관련 증상일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의 의사 손○○이 2012. 5. 8.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R/O Seborrhoeic dermatitis, unspecified (지루성 피부염 의증), R/O Xerosis cutis (건성 습진 의증)’으로, 진단일은 ‘2012. 5. 8.’로, 향후치료의견은 ‘5년 전부터 생긴 소양증 동반된 홍반성 인설성 반이 가피와 함께 양측 하지, 둔부 및 두피에 있어 지루성 피부염 의증 및 몸의 건성 습진 의증 의심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검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그 밖에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그 밖에 고엽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등록 및 통지) 관할 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2012-090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루성피부염, 피부궤양, 피부염’에 대하여 2012. 2. 15.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피부과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