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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2004누4215정신분열→
○○ / 2014-02-28
2004구합2745정신분열증→
○○ / 2014-02-28
20년전 전역이후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천식질환을 공상으로 판단한 사례→
○○ / 2014-02-2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734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보불게재]→
○○ / 2014-02-27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228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공보불게재]→
○○ / 2014-02-2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4.1.(175),811]→
○○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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