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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
○○ / 2015-09-10
[손해배상(자)]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
○○ / 2015-09-10
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처분취소] 유족등록 후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
○○ / 2015-09-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
○○ / 2015-09-09
[손해배상(기)]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 / 2015-09-09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
○○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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