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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및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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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중 전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인정한 사례

2014-02-24 11:19:42   , 1596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6ㆍ25전쟁 중 전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인정한 사례
 
6ㆍ25전쟁 중 전사로 국가유공자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망확인서 상 성명이 상이하였으나 소속, 군번, 사망일자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추정하여 인정한
사례입니다.
 
6ㆍ25전쟁 등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서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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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6ㆍ25전쟁 중 전사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제적등본(최**) : 1953. 4. 4. 전사
2) 병적증명서 : 1953.1.12. 입대 1953. 4. 4. 전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1.27. 발급)
- 소속부대명 : 제8사단
- 입대연월일 : 1953. 1.12.
- 사망년월일 : 1953. 4. 4.
- 원상병명 : 전 사
2)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 7.20.)
- 소속 및 군번 : 제8사단, 9287221
- 내용 : 군 복무 중 1953. 4. 4. 00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인사명령지
- 소속-8사단, 계급 고하사, 군번 9287221, 성명 최@*, 사망일자 '53.4.4. 사망구분 실종(전사)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6ㆍ25 전쟁 중 전사하였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1.27.)상 제8사단 고 상병으로 '53. 4. 4. 00지구에서 전사로 통보되었고, 사망확인서에 군 복무 중 ‘53. 4. 4. 00지구에서 전사기록되고, 인사명령지 사망구분에 실종으로 전사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며 성명(최**→최@*)이 상이하나 소속과 군번, 사망일자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고인을 사망군경 요건 해당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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