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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사망한 사병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2. 관련자료
3. 관계법령
4. 종합판단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24 11:17:34 , 1346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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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사망한 사병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일시 정차한 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를 출발시켜 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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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항
가. 사망 경위
- 유족은 고인이 군 복무 중 1954.00.00. 간부 통제하에 영외에서 훈련을 마치고 군용트럭 적재함에 승차하여 복귀하다 고인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 정지한 차에서 고인이 하차하는 순간,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를 출발시켜 차에서 떨어져 두개저 골절상을 입고 제7이동외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며 진술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3.00.00. 입대, 1954.00.00. 사망
2) 제적등본 : 1954.00.00. 00지구에서 전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본부, 2011.10.12.)
- 사망일자 및 장소 : 1954.00.00, 00 지구
- 사망원인 및 원상병 : 순직
2) 매화장 보고서(육군 제7이동외과병원, 1954.00.00.)
- 사망일자 및 장소 : 1954.00.00, 경기 00
- 사망원인 : 변사(차량 사고), 두개저 골절
3) 사망확인서(육군본부, 2011.10.11.)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병적기록표
2)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2011.12.13.)
- 거주표 확인 불가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각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유족은 “고인이 군 복무 중 1954.00.00. 간부 통제하에 영외에서 훈련을 마치고 군용트럭 적재함에 승차하여 복귀하다 고인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 정지한 차에서 고인이 하차하는 순간,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를 출발시켜 차에서 떨어져 두개저 골절상을 입고 제7이동외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서면 진술이 확인됨.
나. 판단 내용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본부, 2011.10.12.)상 “사망일자 및 장소 : 1954.00.00, 00 지구, 사망원인 및 원상병 : 순직”으로 통보된 기록 확인되며,
2) 유족은 고인이 영외 훈련을 마치고 군용트럭에 탑승 부대로 복귀 중 모자가 바람에 날리어 일시 정지한 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를 출발시켜 차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매화장 보고서(육군 제7이동외과병원, 1954.00.00.)상 “사망원인 : 변사(차량 사고), 두개저 골절” 기록 확인되며,
3) 제적등본상 “1954.00.00. 시간미상 00지구에서 전사” 동거자 000 거출 1955.00.00 수부 기록 확인되며,
4) 24시간 영내 근무하는 사병신분으로 야외훈련을 마치고 부대 복귀중 차량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으로 보아 순직으로 판단되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하여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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