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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나. 사망 원인 :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2. 관련자료
나. 언론보도자료(동아.COM)
3. 관계법령
4. 종합판단
나. 판단내용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24 11:15:15 , 1382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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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의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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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항
가. 신청사항 : 고인은 2001.00.00. 공군에 임관하였으며, 공군 제00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로서 2011.12.5. 훈련 중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2011.12.22. 등록 신청함.
나. 사망 원인 :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공군참모총장, 2011.12.15)
가) 병역사항 : 2001.00.00. 임관, 공군 제00전투비행단 소속, 2011.12.5. 사망(소령)
나) 사망원인 및 구분 : 항공기 추락, 순직(2-1)
다) 사망경위 : 공군 제00전투비행단 표준화평가실에 근무하는 조종사로 2011.12.5(월) 14:25경 TR(공중조작훈련) 임무로 0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여, 동일 14:27경 T/B(비상처치훈련) 중 기지 남서쪽 지방도(00군 8번 지방도)/농지에 원인 미상으로 추락하여 2011.12.5(월) 14:30경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함.
2) 전공사상 심사의결서(부대 전공사상 심사위원장, 2011.12.12)
- 2011.12.5.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2-1) 의결
3) 사망경위서(의무대대장, 2011.12.9)
- 2011.12.5. 14:25분에 실시된 교관 A등급 승급 훈련 비행 중 14:31분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함.
4) 사체검안서(0000병원, 2011.12.5)
가) 사망일시 : 2011.12.5. 14:45
나) 사망원인
(1) 직접사인 : 뇌손상
(2)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손상
(3) 선행사인 : 비행기 추락
5) 장교 약식기록부
6) 사망(순직)확인서(공군참모총장, 2011.12.6)
- 군 복무 중 2011.12.5. 경북 00군에서 사망(순직)하였음을 확인 통지함.
나. 언론보도자료(동아.COM)
- 보도내용 : 공군 T-59 훈련기 예천서 추락하여 "000", "000" 소령 숨져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사망경위
고인은 전투기 조종사로, 2011.12.5(월) 14:25경 TR(공중조작훈련) 임무로 0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여, 동일 14:27경 T/B(비상처치훈련) 중 기지 남서쪽 지방도(예천군 8번 지방도) 농지에 원인 미상으로 추락하여 2011.12.5(월) 14:30경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나. 판단내용
(1) 사망경위서(의무대대장, 2011.12.9): 2011.12.5. 14:25분에 실시된 교관 A등급 승급 훈련 비행 중 14:31분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 기록,
(2) 사체검안서(0000병원, 2011.12.5)상 "사망일시/사망원인 : 2011.12.5. 14:45/ 직접사인 : 뇌손상,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손상, 선행사인 : 비행기 추락" 기록 확인되고,
(3) 전공사상 심사의결서(공군 제00전투비행단, 2011.12.12)상 2011.12.5.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2-1) 의결, 사망(순직)확인서(공군참모총장, 2011.12.6)상 군 복무 중 2011.12.5. 경북 예천군에서 사망(순직)하였음을 확인 통지하였으며, 언론보도자료(동아.COM)상 공군 T-59 훈련기 예천서 추락하여 "000", "000" 소령 숨져 기록 등에 의거 훈련비행중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사실이 확인되어 순직군경요건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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