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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 판정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20 11:47:18 , 759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질문: 지원공상 판정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지원공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보면 실제로 과실이 경합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신청서에 실수로 작성하여 과실 처리된 경우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과실부분을 증명하지 않아 지원공상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신청서 작성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법률적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경우 보훈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지원공상이 되는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첫 등록시 최상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