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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요?

2014-02-20 11:59:12 , 1647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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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요?

답변:

1. 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평생 매월 연금 수령을 비롯하여 그 혜택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사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는 편이며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 공상을 판단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보훈심사위원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투영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3. 그렇게 때문에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공자등록을 할 경우 해당쟁점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못 진술하여 잘못된 신청을 하는경우가 종종 있으며, 비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 이를 되돌리기 매우 힘듭니다.

현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보훈법률전문가인지 냉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첫 등록시 가능하면 보훈법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진실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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