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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4, 보상금지급구분표 2014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14-03-21 14:58:48   , 1138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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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4.1.1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429
5급
1,267
1급 2항
2,291
6급 1항
1,156
1급 3항
2,193
6급 2항
1,064
2급
1,950
6급 3항
713
3급
1,822
7급
362
4급
1,529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064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1,163
1,349
1,143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1,109
1,288
1,091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406
588
386
4. 4ㆍ19혁명공로자: 월 1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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