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2개 부위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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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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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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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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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1

1

1

1

1

1

1

•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보훈지킴이 / 2014-06-23

•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9 -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

  보훈지킴이 / 2014-06-23

•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9 - 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제8조제1항관련)

  보훈지킴이 / 2014-06-23

•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7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

  보훈지킴이 / 2014-06-23

•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6의2 -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보훈지킴이 / 2014-06-23

•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6 -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보훈지킴이 /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