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영 제60조의9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