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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장애인 구분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14-03-21 14:54:23   , 1231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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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9.8.13>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체상이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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