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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6의 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

2014-04-01 20:41:24 , 1223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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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개정 2014.1.14>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064	3급	758
1급 2항	1,064	4급	465
1급 3항	1,064	5급	203
2급	886	6급 1항	92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99 285 79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45 224 27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44 2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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