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 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사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가.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

나.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 사람

라.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마. 뇌의 병변으로 팔다리의 근력 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바.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가.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를 보이는 사람

나.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다. 근력 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할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라.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 또는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마.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가.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 저하나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를 보이는 사람

나. 한 다리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다. 근력 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

라.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마.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바.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양쪽 고관절(股關節)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악성종양

경도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악성종양이 있는 사람

해당 없음

가.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 등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가.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나.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고혈압

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나.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사람

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8㎎/㎗ 이상인 사람

나.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라.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마.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가. 하지동맥경화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나. 동맥경화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다. 동맥경화로 중재적 시술을 받은 사람

고지혈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775

572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