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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3-04 10:11:57 , 1589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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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102560
재결일자 2001-04-23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전투 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光낳隙�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이를 입고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이 우측 눈에 맞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실명되어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명예제대증서가 증명하고 있고 또한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의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이를 입고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
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상이경위는 “1953. 3. ○○39고지 전투중 포탄 파편에 우측 눈 실명 진술. 거주표: 1953. 10. 15. 육군병원 명예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3. 5. 경기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백내장, 시력: 우안 맹”이고, “우안은 환자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약 50년전에 다쳐서 상기 질환이 초래되었다고 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1953. 6. ○○산 1200고지에서 전투중 청구인이 파편으로 인하여 우측 눈에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현
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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