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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재결 요지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3-03 12:14:33 , 1608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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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007516
재결일자 2000-12-18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인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사건번호 200007516
재결일자 2000-12-18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인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봉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경 ○○봉 ○○고지 전투중 다리에 파편을 맞은 후 전우인 청구외 박○○ 및 정○○의 부축을 받아 강원도 ○○시 소재 ○○국민학교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강제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고 거동이 심히 불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군 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전쟁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봉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7. 3.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상 반흔 의증”, 상이경위는 “1953. 5.경 ○○사단 소속으로 양양 향로봉전투에서 적파편에 넓적다리 상이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7. 3. 2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0.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상 반흔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 대퇴부 동통을 호소하고 좌 대퇴부에 파편상 반흔으로 의심되는 반흔이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9. 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위 정○○ 및 박○○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각각 위 두 사람 모두 1952. 10. 9. 입대하여 1957. 3. 2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경 ○○봉 ○○고지 전투중 다리에 파편을 맞은 후 전우인 청구외 박○○ 및 정○○의 부축을 받아 강원도 ○○시 소재 ○○국민학교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강제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고 거동이 심히 불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군 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전쟁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봉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7. 3.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상 반흔 의증”, 상이경위는 “1953. 5.경 ○○사단 소속으로 양양 향로봉전투에서 적파편에 넓적다리 상이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7. 3. 2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0.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상 반흔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 대퇴부 동통을 호소하고 좌 대퇴부에 파편상 반흔으로 의심되는 반흔이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9. 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위 정○○ 및 박○○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각각 위 두 사람 모두 1952. 10. 9. 입대하여 1957. 3. 2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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