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가보훈처장 09-11536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야간강하훈련 당시 청구인과 낙하산이 서로 엉켰던 동료의 인우보증, 지휘관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간호기록지 등에서 청구인이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을 공무수행 중 발생된 상이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상당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2. 4. 30. 의병전역 한 자로서, 특전사에서 복무하던 1990년 7월경 낙하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인 ‘허리(추간판탈출증)’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전사 낙하훈련 중 동료 낙하산과 뒤엉켜 추락하면서 이 충격으로 허리통증 및 좌측 다리 방사통이 심해 결국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는 군의관의 판정에 따라 의병전역한 것이며, 병상일지 상 ‘요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로 최종진단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3.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에서 복무하던 1990년 7월경 낙하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92. 4.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8. 11. 1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급은 ‘중위’, 상이당시 소속은 ‘○○공수’, 상이연월일은 ‘1990년 8월경’, 상이장소는 ‘공수교육단’, 상이원인은 ‘야간강하 훈련 중’,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 요추4-5, 요추3-4 간’, 현상병명은 ‘허리(추간판탈출증)’,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2. 25. ◇◇병원, ○○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부산병원에 이송되어 ‘요추간판(수핵)탈출증 L3-4, L4-5, L5-S1’ 진단 하에 1991. 6. 3. ‘부분 반후궁절제술 및 요추3-4번 좌 디스크절제술’을 받고 1992. 4. 30.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병상일지 내 의무조사보고서에 ‘1990년 8월경 낙하산이 엉켜 접지를 잘못하여 심한 허리통증 및 좌측다리 마비 증세 보여 1991. 1. 17. 국군◇◇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1991. 2. 25.자 임상기록에는 ‘1990년 6월 상무대에서 테니스 칠 때 저배통 발현, 7월부터 다리통증, 최근 들어 심해짐’으로, 1991. 2. 25.자 간호기록엔 ‘1990년 7월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으나 특이 치료 없이 지내다가 같은 해 11월 축구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악화되어 1991. 1. 17. 본원 외진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91. 2.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 8월 공수교육 중 야간강하 시 낙하산이 엉켜서 내려오던 중 접지를 잘못하여 허리통증, 좌측다리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1991. 1. 17. 대전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1. 12. 13.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17. 제○○공수특전여단 ○○대대에 전입하여 부중대장으로 보직 받아 근무하던 중 1990년 8월 공수교육 3주차 야간강하시 1공수 소속 중위 이○○과 엉켜서 추락, 접지 후 좌측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근무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1991. 2. 25.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4. 23. 발행된 ‘○○병원(○○도 ○○시 교동 소재)’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신경차단술 및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후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학군○○기 동기로 청구인과 공수교육을 같이 받은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1990년 7, 8월경 △△도 ○○시 ○○리 공수교육훈련장에서 공수교육을 받던 중 3주차 마지막 강하인 야간강하훈련 중 청구인과 이○○(보증인)의 낙하산이 서로 엉킨 후 이○○의 낙하산은 펴졌으나 청구인의 낙하산은 바람을 받지 못하고 접히며 떨어져 접지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0년 7월 공수교육훈련 중 낙하를 하다가 동료의 낙하산과 엉켜 떨어진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계속된 훈련으로 방사통과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나 부산통합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 입대 5월경인 1990년 8월경 낙하 하강 시 접지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으나 특이 치료 없이 지내던 중 입대 8월경인 1990년 11월 축구하던 중 허리가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1991. 1. 17.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와 지휘관확인서 상 최초 부상일시가 1990년 8월경으로 표기되는 등 최초 수상 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2. 19. 청구인의 현상(신청) 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달 25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야간강하훈련 당시 청구인과 낙하산이 서로 엉켰던 이oo의 인우보증, 지휘관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간호기록지 등에서 청구인이 1990년 7월(또는 8월경)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을 공무수행 중 발생된 상이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상당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