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 보훈상담소
patriotic Mobile

Home Search

  로미 보훈상담소-법무법인 서울 > 법률자료실 > 판례자료실

뒤로

판례자료실

글쓰기

서울고등법원 2004. 6.25. 선고 2003누12846【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4-02-27 13:47:38   , 1440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3-6100

연락처: 국가유공자

내방희망일자: 

내방희망시간: 

서울고등법원 2004. 6.25. 선고 2003누12846【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재판요지
 
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동기와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언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
 
 
 
원심판례
 
서울행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구합37266 판결
 
 
 
전문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ㅇㅇㅇ
피고, 항소인 서△지방보훈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구합37266 판결
【변 론 종 결】
2004. 5. 28.
【판 결 선 고】
2004.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이◇ 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3. 8. 입대하여 신병훈련과 후반기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6. 6. 육군 9사단 29연대 3대대 9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 11. 20:30경 초소경계근무를 서다가 실탄 1발을 자신의 턱밑에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7.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4조 1항 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10.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 4조 5항 4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급자들의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적 접촉, 그리고 과다한 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등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를 전제로 하는 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속부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 망인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위 육군 부대 소속의 장항소초에 배치되었는데, 위 부대는 자유로를 따라 경계근무를 서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었다.
㈏ 모두 12개의 초소를 관할하는 장항소초의 병사들은 주간 근무자, 전반야 근무자, 후반야 근무자로 나뉘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전반야 근무자는 일몰 30분 전에 초소에 투입되어 24:00까지 근무한 다음 01:30부터 06:00까지 취침을 하고, 후반야 근무자는 23:30에 초소에 투입되어 일출 후 30분까지 근무한다.
㈐ 병사들의 근무형태는 3일 주기로 바뀌는데, 후반야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계근무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한 후 07:30부터 13:00까지 취침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낮 시간에도 3.1㎞에 이르는 순찰로 주변의 제초작업을 하거나, 초소에 건조대나 전화기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2001년 6월 말에는 사단장의 순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더욱 많은 작업을 해야 했다.
㈑ 망인이 소속된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주말과 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한편, 입대 후 100일이 지나면 주어지는 휴가도 부대 전입 후 두 달이 지나야 갈 수 있었고, 편지도 전입 후 한 달이 지나야 부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부대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신병들에 대한 개인임무카드나 개인화기 제원 등의 암기강요행위가 잔존하고 있었다.
(2)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 분대장 병장 윤△△은 2001. 6. 6. 망인에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같은 달 중순에는 펜팔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망인의 몸에 손가락을 대면 망인으로 하여금 마치 감전된 듯이 4~5초 동안 몸을 부르르 떠는 동작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 상병 조▽▽은 2001. 6. 15. 23:30경 망인에게 펜팔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망인으로부터 친구인 이☆☆의 주소를 받아낸 다음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6통의 편지를 써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망인으로 하여금 답장을 보내도록 권유하는 전화를 하게 하였다.
㈐ 일병 이××는 2001. 6. 28. 17:30경 복도에서, 같은 달 29. 08:00경 목욕탕에서, 같은 달 30. 13:00경 내무반에서, 같은 해 7. 1. 08:30경 흡연실에서 망인에게 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질책하였다.
(3) 사고 당일의 행적
㈎ 망인은 사망 당일 04:40경 후반야 근무를 마치고 초소에서 철수하여 05:30경부터 07:30경까지 청소 및 아침식사를 하였다. 원래 07:30부터 13:00까지가 취침시간이었으나 08:30경부터 10:30경까지 2시간만 취침을 하고, 오전에 3개 초소에 받침대용 앵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 13:30부터 14:3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이었는데, 14:20경 망인이 내무반 침상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편지를 쓰려고 하자 분대장 윤△△이 일과시간 중에는 편지를 쓰지 말라고 질책하였다.
㈐ 14:30경부터 17:25경까지는 초소 순찰로 주변에 대한 제초 작업을 하고, 17:25경부터 18:00경까지 식당에서 병장 박◇◇의 옆자리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박◇◇는 18:20경 내무반에 돌아가 목소리가 작다고 망인을 질책하였다.
㈑ 18:30경 상병 송▤▤은 망인과 일병 이××를 내무반에 함께 불러 놓고 망인이 목소리가 작고, 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점과 일과시간 중에 편지 쓴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게 망인을 잘 교육하라고 질책하였다.
㈒ 망인은 19:30경 청소를 하고 군장을 갖춘 뒤 19:37부터 19:51까지 군장검사를 받고 병장 장◁◁와 함께 초소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30경 실탄 1발을 자신의 턱밑에 발사하여 자살하였는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나약한 놈이었나 봐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이젠 정말 힘들어요. 죄송해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디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내용과 “장◁◁ 병장님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형 같은 분. 제발 저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역하는 그 날까지 몸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의 유서가 각 발견되었다.
(4) 망인에 대한 각종 면담 기록 및 주변의 평가
㈎ 망인은 ○○학교 화학공학과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당시의 면담기록에는 왼쪽 어깨가 가끔씩 탈골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신병훈련 당시 쾌활하고 명랑하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신병훈련을 마쳤다.
㈏ 장항소초로 전입된 후인 2001. 6. 7. 행정보급관 상사 박▷▷이 망인을 처음 면담한 기록에는 망인이 박▷▷에게 어깨 탈골사실을 얘기하고 100일 휴가에 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은 전입 후 100일이 지나야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은 면접 당시 망인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활발하고 우수한 병사라고 판단하였다.
㈐ 소초장 중위 김○○은 2001. 6. 10. 망인을 면담한 뒤 똑똑하고 의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하였고, 포반장 하□ ○○는 같은 해 7. 2. 망인의 근무요령 숙지 상태가 양호하고, 근무태도가 의욕적이라는 취지로 관찰결과를 기록하였다.
㈑ 망인이 자살한 뒤 동료 병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체격에 비해 힘이 약해서 작업이 많은 것을 매우 힘들어하였으나, 이를 잘 표현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병사였는데, 조그만 질책에도 풀이 죽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갑 4호증, 5호증의 1 내지 31(다만, 5호증의 18은 일부), 제1심 증인 박▷▷,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 4조 5항 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1조, 2조, 4조, 7조, 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2 단서 1호 내지 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4조 5항 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군인이 과중한 업무에 지치거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경우, 그 과중한 업무나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막바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과 강도,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04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망인은 체격에 비하여 몸이 약한데다가 가끔씩 왼쪽 어깨가 탈골되는 경우가 있어 경계근무 외에도 고된 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장항소초에서의 군생활이 몹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땀 냄새가 많이 나는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었고, 사고 당일에도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분대장 병장 윤△△, 병장 박◇◇, 상병 송▤▤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점, 망인은 평소 고된 업무와 선임병들의 질책 등으로 인하여 힘든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부대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있던 100일 휴가도 다른 부대와는 달리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과 강도, 질책 등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의 자살 당시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질책 등 부당한 대우와 자살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자살한 장소,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 4조 5항 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 동 관
판사 오 석 준
판사 한 숙 희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3-6100)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목록 새목록
12345Next
목록 글쓰기 메인페이지

로그인  |  PC버젼

 

© 로미보훈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서울 Mobile.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 Today : 719     접속IP : 216.73.2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