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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245【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2014-02-27 13:41:32   , 1743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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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 9.20. 선고 2007구합1245【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07구합12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
전북 고창군 OO
피고 익△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나OO, 서OO, 정OO
변론종결 2007. 9. 6.
판결선고 2007.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OO사단 제17연대에서 사격조수로 복무하던 중 1967. 8. 5. 엘엠지(LMG)기관총 사격훈련 도중 화약폭발로 인하여 우완관절부와 좌슬관절부에 3도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68. 6. 29. 우완관절부 및 좌슬관절부 운동제한으로 진단받아 의병전역하였으며, 1972. 3. 30. 신체검사 결과 ‘우측 완관절 배부의 3도 화상으로 인한 반흔성 연축으로 완관절의 강직’이라는 장애가 인정되어, 구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상이등급 제3급 제52항(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6급 제2항 제52호에 해당한다)의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결정·등록되었다가 1999. 11. 2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좌슬관절 기능장애, 우완관절 화상 반흔 구축부분 강직’의 장애가 인정되어 상이등급 제5급 505호로 다시 결정·등록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 3.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슬개골 진구성 골절로 진단받아 2006. 8. 16. 피고에게, 좌슬개골 진구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이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무기력증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좌슬관절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악화되어 1992. 9. 29. 좌슬개골이 골절되어 광◇보훈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1996년, 1999년에도 좌슬관절 부위에 관하여 수술치료를 받았는바, 이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92. 9. 29.부터 1992. 11. 30.까지 광◇보훈병원에서 좌슬개골 분쇄성골절로 진단받아 핀과 K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3. 7. 16.부터 1993. 8. 9.까지 고정핀과 강선을 제거하는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 8. 24.부터 1996. 9. 13.까지, 1999. 3. 4.부터 1999. 3. 22.까지 왼쪽 무릎부위의 통증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1967. 8. 5. 화약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후, 위에서 본 1992. 9. 29. 좌슬개골 골절로 진단 받을 당시까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제6조의5 (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및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기준 및 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4. 법제4조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상이를 입고그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 인정된자[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또는 상이를입은 자
구분기준 및 범 위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2-2 직무와관련된 교육훈련중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자또는 상이를입은 자2-13 당해 질병의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공무수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사망한 자 또는상이를 입은자2-14 그 밖의 공무수행과직접 관련이있는 사고 또는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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