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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18 18:17:52 , 1906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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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관련 행정소송의 종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공상불인정 및 등급미달)
:직무관련성 또는 등급미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은 경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등록시 신청한 상이처 중 일부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등급미달로 나온 경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등급이 해당상이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나온 경우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소송(재심신체검사결정처분취소소송 등)
:재심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기존의 등급과 동일한 처분이 나온 경우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소송
:추가상이처신청을 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등급미달로 불인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공상결정처분취소소송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공상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지원공상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소송)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공상불인정 및 등급미달)
:직무관련성 또는 등급미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은 경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등록시 신청한 상이처 중 일부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등급미달로 나온 경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등급이 해당상이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나온 경우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소송(재심신체검사결정처분취소소송 등)
:재심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기존의 등급과 동일한 처분이 나온 경우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소송
:추가상이처신청을 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등급미달로 불인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공상결정처분취소소송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공상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지원공상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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