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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의 종합판정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사안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Ⅲ.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18 17:49:03 , 2463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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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의 종합판정
신체등급의 종합판정이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2곳 이상이며, 해당 상이처가 각 6급 2항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상이처를 종합판정하여 승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다른 곳에 5급 41의 상이와 6급 2항 40의 상이가 각 존재하는 경우 4급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종합판정 기준표는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개정 2009. 8. 2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Ⅰ. 일반기준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2.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3.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1. 시행)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2.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3.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1. 시행)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사안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Ⅲ.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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