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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흔히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전쟁이나 전투 중에 죽거나 다친 혹은 훈장을 받은 군인과 경찰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국가유공자법은 군인․경찰공무원뿐 아니라 그외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4․19혁명 참가자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2014-02-16 11:06:56 , 2721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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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1984년 8월 2일 제정·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742호)의 적용 대상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과 같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에서 ‘국가유공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전쟁이나 전투 중에 죽거나 다친 혹은 훈장을 받은 군인과 경찰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국가유공자법은 군인․경찰공무원뿐 아니라 그외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4․19혁명 참가자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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