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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임용 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 줘도 돼" 2013.06.20 212

2014-02-26 15:05:07 , 3012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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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임용 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 줘도 돼" 2013.06.20 212

"계약직 공무원 임용 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 줘도 돼"
헌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헌 결정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가유공자 자녀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33)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필요한 업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해 채용 계약의 형식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목적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어 취업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창호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취업보호의 필요성에 있어 계약직과 기능직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시행령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씨는 2급 속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9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935&kind=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