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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부터 국가유공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2014-02-20 12:18:53 , 3503 조회

작성자: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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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부터 국가유공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9일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공헌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 약 81만 명(유족 18만명 포함)이 기존에는 1통에 1000원이던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정 등에 있어 해외 거주기간 증명용으로 사용되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공헌자에게는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할 방침이다.

이형원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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